한동훈 신년사 - “조폭,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…뿌리 뽑아야” 2022년 업적요약 및 2023년 제안사항
2022년 업적 핵심요약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, 국민 눈높이에 맞는 ｢스토킹처벌법｣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, 교육･교정･교화 강화를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｢형사소송법｣의 위헌성 (검수완박) 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, 금융‧증권범죄, 보이스피싱범죄,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, 제주 4･3 재심사건 등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국민의 억울함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, 지역특화형 비자, ‘우수인재 영주･귀화 패스트트랙’ 등 비자･국적 제도를 정비 나이 표시를 ‘만 나이’로 통일하고,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..
2023. 1. 1.
